[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모 기자]
최석태 부산교육감 후보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출마 후보들이 잇따라 출시하는 이른바 선거 펀드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최 후보는 성명에서 “교육이란 근본 취지에 따라 남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감 후보들이 정치인을 흉내 내듯 선거 펀드를 잇따라 출시하는 것은 정직과 높은 도덕심이 요구되는 교육감 후보로서는 취할 행동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3명의 후보가 손쉽게 선거자금을 모으고 지지자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에 따라 각종 미명(美名)을 붙여 선거 펀드를 내놓고 있지만 선거 결과 득표율 저하로 법정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할 경우 부실 펀드화 할 수 있고 불법 정치자금의 창구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이번 세월호 참사도 정직하지 못한 사회 풍토에서 빚어진 것이라며 교육감 후보들이 선거펀드를 조성해 법정 선거비용 15억 7천만 원을 다 사용한 뒤 국민의 혈세로 보전 받으려는 것은 교육행정의 수장이 되려는 교육감후보로서 최소한의 양식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근 부산교육감 후보 가운데 김석준, 박맹언, 최부야, 정승윤 후보 등 4명이 선거펀드를 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 교육감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선거 펀드라?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후보자들로서는 손쉽게 선거자금을 모으면서 지지자도 확보할 수 있다는 利點에 멋 부리듯 펀드 출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 득표율이 떨어져 법정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할 경우 부실 펀드화 할 수 있고 불법 정치자금의 창구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더구나 교육이란 근본 취지와 함께 남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감 후보들이 정치인 흉내 내듯 선거 펀드를 잇달아 출시하는 것은 어쩌면 같은 후보로서 좀 민망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알기로 부산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후보 가운데 4분이 선거펀드를 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 선거비용 15억 7천만 원 내지 절반이 넘는 금액까지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들 대부분의 후보가 법정 선거비용 한도까지 돈을 다 사용하겠다는 것이겠죠. 물론 돈을 많이 쓰면 선거 운동하기는 할 것입니다. 많은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고 선거 홍보 차량도 늘릴 수 있습니다. 또 유권자들이 그렇게 귀찮아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도 여러 차례 날릴 수 있고, 150만 부를 인쇄해야 하는 선거공보도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누구 돈입니까? 국민의 혈세로 보전되는 돈입니다. 국민의 돈입니다. 자기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흥청망청 쓰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이렇듯 개인으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돈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당선이 목적이겠지요? 그러다 당선은 커녕 득표율도 마음먹은 대로 오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기간에 쓴 비용을 전액 보전 받으려면 당선되거나
득표율 15%를 넘겨야 합니다. 10~15%의 득표는 선거비용의 절반만 되돌려 받을 수 있지요.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아예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사실, 선거펀드는 그 자체부터가 문제가 많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액의 검은 자금이 들어올 수 있고, 이를 돌려주지 않더라도 법적인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선거 캠프에서도 선거 후 펀드 정산 결과를 공개할 의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장합니다. 정치인 후보들이 이런 선거펀드를 출시하더라도 부산 교육의 수장이 되시겠다는 분은 이러지 맙시다. 좀 교육적으로 행동합시다. 저는 공탁금 외 5천만 원으로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직한 선거운동에는 그리 큰돈이 들 필요도 없더군요. 선거운동 과정에서 저는 정기적으로 제가 지출한 비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좀 정직해집시다. 좀 교육적인 모범을 보입시다. 세월호 참사에 희생된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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