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울산시당 당보14호, 2015년 9월 21일, 발행인 : 이·갑·용>

노동자에게 죽음의 문이 열렸다

모든 노동자가 함께하여 노동개악 저지하자

재벌천국 노동지옥의 문을 연 노사정위는 해체해야

노사정위원회가 9월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합의하였다. 곧바로 새누리당은 9월 16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노사정 합의는 1998년 2월 자행된 노사정 합의 이후 17년 만이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IMF 경제위기라는 미명 아래 노사정 대타협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 이행의 결과는 참담했다.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는 신속하게 도입되어 대부분의 노동자는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전락했고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또 다른 약속이었던 노동조합 정치활동 보장, 사회보장제도 확충, 재벌개혁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이번 노사정 합의도 마찬가지다. 청년실업 해결을 핑계대지만 실상 정리해고보다 쉬운 상시 해고제를 도입하고, 기업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고, 비정규직을 대거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1998년 정리해고제와 파견제 도입 이후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최악의 문이 노사정 합의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열린 것이다. 노사정 합의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갖지 못하고 오로지 노동자를 위기로 내모는 노동법 개악의 면죄부만 부여한다. 이러한 노사정위원회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노동개악 저지에 모든 노동자가 함께해야

새누리당의 입법발의 안은 그야말로 재벌 천국, 노동 지옥이나 다름없다.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민주노조 파괴, 심지어는 중복할증 금지까지 끼워 넣는 등 재벌에게 엄청난 추석 종합선물 세트를 안겨주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9월 17일 ‘긴급 단위사업장 대표자 회의’를 통해 오는 9월 23일(수) 긴급 총파업에 돌입하고, 이날 전국에서 서울로 집결해 총파업대회를 열고 행진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은 2천만 전체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옥 같은 개악안이다. 따라서 노동개악 저지투쟁은 단지 민주노총 조합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단위노조 조합원,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하청노동자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현중노조 파업은 정당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대중공업 자본

1994년 제가 현중노조 8대 위원장으로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을 시작할 때도 사측은 ‘경제가 어렵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본은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현대 계열사 전체 과장급 이상 임금동결을 지시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임금동결 한다고 과장급이상 서명을 받고, 임금협상 중에 ‘회사가 힘들어 과장급이상 임금동결 하는데 임금인상이 웬 말이냐’며 연일 언론플레이를 해댔습니다. 임금협상이 마무리되고 다음해인 1995년 초 현대중공업은 과장급 이상 임금인상을 회사 독단으로 처리하여 노동조합과 마찰을 빚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과장급 이상은 노조원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인상을 노조 협의 없이 회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즉 과장급 이상 임금동결이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막기 위한 언론 플레이용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한 것입니다.

2015년 현대중공업이 보여주는 행태도 20년 전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통분담 한다고 현대중공업은 임원을 먼저 감축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최대주주 정·몽·준 전 의원의 장남 정기선 상무는 입사한지 5년밖에 안됐지만 임원 감축의 칼바람 속에서도 32살의 나이로 부장에서 상무로 초고속 승진했습니다. 3조의 경영적자를 이유로 작년에 퇴직한 이·재·성 전 현대중공업 회장은 퇴직금으로 37억을 챙겼고, 김·외·현 전 현대중공업 사장은 퇴직금으로 18억 가량을 챙겼습니다. 이렇듯 자본가들은 회사 경영을 망쳐 놓고도 노동자가 평생 모아도 모자랄 돈을 챙겨 나가고, 능력과 자질의 판단을 떠나 금동아줄만 잡으면 승승장구 합니다.

잘 되면 ‘경영진 탓’, 잘못되면 ‘노동자 탓’.

현대중공업 자본의 또 다른 행태는 잘나갈 때는 경영진 탓이고, 약간의 경영위기가 오면 모두 노동자 탓으로 돌리며 경영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합니다. 작년 한해 적자를 냈다고 평생을 회사에 몸 바쳐 일 해온 사무직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1,400명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그 이후 막무가내로 경력직 노동자를 자르니까 현장운영에 어려움이 닥쳤고 부랴부랴 경력직 직원 200명을 신규채용 하였고, 강제 퇴출된 160명 가량의 여직원 자리는 계약직 노동자로 채웠습니다. 즉 고강도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강행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위기를 확산시키며 노동조합을 길들이겠다는 속셈입니다. 임금협상이 한창인 지금도 현대중공업은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고, ‘이익이 날 때 성과를 나누자’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중자본은 이익이 날때 성과를 노동자와 나눴을까요? 현대중공업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 영업이익을 합하면 20조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현대중공업은 주주들에게 총 2조 820억원을 현금으로 배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주식 배당금은 1조 1030억에 이릅니다. 이런 주식배당으로 현대중공업 최대 주주인 정·몽·준 전 의원은 10년간 2,975억원 약 3천억원을 혼자 챙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식 현금배당 성향을 살펴보면 2009년 9.9%, 2010년 11.4%, 2011년 12.5%, 2012년 13.8%, 2013년 27.1%로 점점 급증합니다. 현대중공업은 2013년 4분기부터 적자로 돌아섰는데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의 현금배당을 실시해서 정·몽·준에게 154억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몽·준에게 이렇게 막대한 배당금을 퍼주면서 노동자에게 과연 이익을 나눴을까요? 현대중공업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통상급 대비 매년 평균 3.4%의 임금을 인상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0%임을 감안한다면 매년 현대중공업 노동자는 0.4%의 임금이 인상된 것입니다. 거의 임금 동결 수준입니다. 성과가 날 때 사내유보금과 배당금으로 이익을 챙기고 노동자에게는 거의 임금 동결 수준으로 머물렀던 것은 우선 노동조합이 제 구실을 못한 영향이 큽니다. 어용노조 10년 동안 현중 자본은 잘나갈 때는 정·몽·준 배만 채우고, 어려울 땐 노동자를 때리는 잘못된 관행만 키워왔습니다.

현중노조 파업은 잘못된 10년의 관행을 바로잡는 투쟁

현대중공업은 2015년 임원 보수를 2014년보다 19억5천만원이나 올려 61억 5천만원으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적자라면서 임원들은 돈잔치를 벌이고 노동자에게는 임금동결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일 방송에서는 귀족노조, 억지파업, 심지어는 땡깡파업이라며 현중노조 파업 깍아내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노동조합의 파업은 어용노조 10년 동안 현대중공업 자본이 밟아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정당한 파업입니다. 경영위기를 초래한 사장에게 37억의 퇴직금, 임원감축이라면서 정·몽·준 장남은 입사 5년만에 초고속 임원 승진, 전년대비 영업이익이 1/4 토막난 2013년 주식 현금배당을 두배(27.1%)로 늘려 154억을 정·몽·준에게 안겨준 경영행태만 봐도 현중자본의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저는 4번의 해고와 3번의 구속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사회적 파장을 낳는 큰 파업이 합법파업으로 인정된 것을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자본과 정권과 보수언론의 파업 깎아 내리기는 이전에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합니다. 정권과 보수언론의 흔들기에 휘둘리지 말고, 회사가 어렵다는 자본의 억지에 흔들리지 말고, 20년만에 들고 일어난 당찬 기세로 더욱 힘차게 파업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현중파업에 많은 조합원이 함께해야 합니다. 노동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에 보장된 유일한 합법적 권리는 ‘파업’뿐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노조 제8대 위원장 이·갑·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