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긴급 정세동향

1. 한민구가 국방부장관에서 사퇴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1) 반북전쟁광

○ 한민구는 본인 스스로 극단적인 반북주의자이며 전쟁광임을 드러냄. 이같은 인사가 국방부 장관으로 있다면 남북 관계 발전은커녕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될 것임.

○ 6월 29일 인사 청문회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군내 종북 성향 간부 있을 가능성”을 주장함. 한민구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군에 친북, 종북 성향의 간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극소수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답변하며 “앞으로 장관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장병의 정신 전력 강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강조함으로써 군 내에서 반북 정신 교육을 강화할 방침을 천명함.<참고자료 1>

○ 7월 20일 KBS 일요진단 프로에 출연해서도 "혹시라도 북한의 화전양면 전술에 우리 장병의 정신태세가 이완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체제의 실체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반북주의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냄.

○ 7월 20일 KBS 일요진단 프로에 출현하여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 수십차례 경고했듯이 도발원점,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할 것”, “북한이 도발을 강행한다면 체제 생존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북에 대한 호전적인 발언을 남발함. 특히 “북한 핵이 사용될 조짐이 있고 그런 단계가 된다면 선제타격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여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함.<참고자료 2>

○ 7월 30일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하여 “북 도발 세력을 조기에 탐지하고 가용전력을 신속히 투입해 공중에서 원천 무력화하라”고 지시함으로써 공군병력까지 동원되는 전면전을 연상케하는 호전적인 발언을 이어감.<참고자료 3>

2) 친미사대근성의 소유자

○ 한민구는 7월 20일 ‘일요진단’ 프로에 출연하여 "주일 미군을 유사시에 한반도에 전개(배치)하는 것에 제한이 있다고 아베 총리가 말한 것은 아베 총리의 말일 뿐 한반도에 문제가 있을 때 주일 미군을 전개하는 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함.

○ 일본 아베가 7월 15일 일본 의회 답변에서 한반도 긴급 사태 발생 시 주일 미군 기지에서 미 해병대가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양해를 받아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국방부장관 자격의 대응 발언 취지로 이같은 발언을 함.

○ 한민구의 이같은 발언은 주일미군은 아무런 제약없이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써, 주한미군이 되었건 주일미군이 되었건 혹은 그 어느 해외주둔 미군이 되었건 한반도 유사시 아무 상관 없이 한반도에 미군이 파견될 수 있다는 것을 국방부장관이 용인한 셈.

○ 이는 한민구라는 사람이 얼마나 뼈에 박힌 친미사대 근성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줌. 주권자인 한국민의 의지가 아니라 미국인의 의지에 따라 60만에 달하는 한국 군대를 지휘할 것임을 시사함.<참고자료 4>

3) 윤일병 구타 살인 사건을 은폐시킨 장본인

○ 한민구는 8월 4일 국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윤일병 구타 살인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없고, 7월 31일 (언론을 통해) 처음 사건을 인지했다”고 밝힘. 6월 30일 취임했으니 한달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것.

○ 그러나 5명이 구속되고 16명의 현역 군인이 징계된 엄중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사고가 군대에서 보고 누락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특히 수사기간 동안 군기강 확립대책 회의를 연데 이어 지난 6월 초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육군 명령까지 하달된 상황이었음.

○ 따라서 국방부장관으로서 7월 말에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거나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한민구의 답변은 수사결과 내용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갖는 거짓말인 셈.<참고자료 5>

4) 결론

○ 한마디로 말해 한민구는 친미사대 근성과 반공반북 의식에 찌들대로 찌든 사람이며, 초보적인 국방개혁조차도 단행할 수 없는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미주적 전쟁호전광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이같은 자가 국방장관으로 있는 상황에서 대북 선제공격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진행된다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재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함.

○ 따라서 한민구는 국방부장관은커녕 한국군대에서 존재해서는 안될 가장 악질적이고 반민주적인 호전광에 다름 아님. 한민구가 국방부장관으로 있는 한 한반도는 언제 전쟁이 터질 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 계속될 것이며, 군대내에서의 폭력 사태가 재연되는 등 군 개혁도 실종하게 될 것임.
2. 대북 선제타격 훈련은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1)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은 대북 선제타격 훈련

○ 한미 양국은 8월 18일부터 실시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연례적 방어 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올해 실시되는 이 훈련은 ‘북핵 맞춤형 억제’ 전략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훈련임.

○ ‘북핵 맞춤형 억제’ 전략은 지난 해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것으로, 북의 핵 및 미사일에 대해 ‘위협’, ‘사용임박’, ‘사용’ 등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대응한다는 전략임. 이 전략에 따르면 '핵 위협 단계'에서는 국제사회가 정치·경제·외교적으로 북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며, '핵무기 사용임박 단계'에서는 북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할 '징후'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적 수단들을 동원하여 '선제타격'을 함. '핵무기 사용 단계'에서는 날아오는 북의 미사일을 '미사일 방어체계(MD)'로 요격함.

○ 여기서 가장 위험스러운 단계는 ‘사용임박’ 단계로서 핵무기 사용 ‘징후’ 포착 시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것. ‘징후’ 포착은 한미 국방당국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며, ‘징후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바로 선제타격을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한미 국방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실질적 사용 임박 징후’와 무관하게 선제타격을 할 수 있게 됨. 사실상 선제타격권을 한미 연합사령부에 부여한 개념이 ‘북핵 맞춤형 억제’ 전략임.

○ 문제는 이번에 실시되는 UFG 훈련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을 처음으로 공식 적용한다는 것. 7월 24일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진행된 한미 키 리졸브 연습 때 북핵 맞춤형 억제전략은 개념이 소개되는데 그쳤지만 다음 달 중순부터 2주간 열리는 UFG 연습 때는 공식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힘.<참고자료 6><참고자료 7>

2) 북한의 반발은 당연한 것

○ 이에 대해 북한은 UFG 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하며, 훈련이 실시될 경우 청와대 및 백악관에 타격이 될 것이라며 격렬히 반발함.

○ 7월 31일 북한은 을지프리덤 연습은 ‘핵전쟁 선전포고’라며 즉각 중단을 최후통첩하고, "을지프리덤 강행시 청와대·백악관 타격“을 엄포함. 또한 8월 6 일에는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 강화할 것“을 천명하기도 했음. 북한은 이 외에도 다양한 매체와 선전 수단을 통해 UFG 훈련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6월 말에는 북한 국방위원회가 모든 군사연습을 7월 4일부터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특별제안을 하기도 했음.

○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공격 훈련이라는 점에서 UFG 훈련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당연한 행동이라 할 수 있음.<참고자료 8> <참고자료 9>

3) UFG 훈련이 강행된다면 2013년 초 전쟁위기보다 높은 위기 조성될 가능성 있음

○ 한미 양국은 북한의 6월 30일 북한 국방위원회의 특별제안마저 묵살하면서 대북선제타격 UFG 연습을 강행하려 하고 있음. 7월부터 북한은 가장 강도 높은 수사를 동원하며 UFG 훈련의 중단을 압박하고 있음. 이는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그리고 2013년 초 전쟁위기의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2010년 초부터 북한은 남측 군당국의 대북 해안포 훈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훈련 중단을 계속해서 주장해왔음. 그 해 8월 남측 해안포 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전쟁 최초로 NLL 남쪽으로까지 포사격 훈련을 할 정도로 경고하기까지 했음. 그러나 그같은 경고를 무시하고 이명박 정부는 해안포 훈련을 계속 강행했으면 결국 2010년 11월 연평도 사건이 발생했음.

○ 2013년 초 키리졸브 훈련 당시 북한은 계속해서 훈련 중단을 요구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양국은 키리졸브 훈련을 강행하면서 최첨단 대북 타격 무력을 총동원했음. 그 결과 북한과 한미 양국 사이의 도상전쟁이 발발했으며 일촉 즉발의 전쟁위기가 조성된 바 있음.

○ 2010년 연평도 사건과 2013년 초 전쟁위기는 북한의 계속되는 훈련 중단 요구를 묵살한 결과 한국 전쟁 이후 최고의 전쟁위기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음.

○ 이번 UFG 연습은 이와 같은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이번 UFG 훈련은 ‘대북 맞춤형 억제’라는 새로운 전략을 숙달하는 성격의 훈련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반북적이고 호전적인 훈련임. 따라서 북은 가장 높은 수준에서 반발하고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을 강구할 것임. 과거의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그 모멘텀으로 북미 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해보려는 구상을 갖고 있던 북한은 한반도 정세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지금까지 끊임없이 강조해왔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같은 북한의 노력이 한미 양국에 의해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이며, 북한의 인내력 역시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북한의 매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만약 UFG 훈련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2010년 연평도 사건, 2013년 전쟁위기보다 더 심각한 군사적 충돌이 재연되고 최악의 전쟁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 한마디로 말해 UFG 훈련은 재앙을 부르는 훈련이 될 것임. 한미 양국은 UFG 연습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모든 평화애호세력들은 UFG 훈련을 중단시키기 위한 총력 평화투쟁을 전개해야 함.

 

<참고자료 1>

한민구 "군에 친북·종북 성향 간부 존재 가능성"<국방위 인사청문회>"미 MD 편입입장 안갖고 있어"기사본문댓글 바로가기등록 : 2014-06-29 14:56
가 가 인쇄하기최용민 기자(yongmin@dailian.co.kr) 기사더보기 +

▲ 한민구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29일 진행한 한민구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대부분 국방장관 임무를 수행하는데 얼마나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

한 후보자는 이날 우리 군의 미국 미사일 방어(MD) 체제 편입 논란과 관련해 그 가능성을 부인했다. 특히 2010년 당시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당했다. 한 후보자는 당시 합참의장을 맡고 있었다.

또 한 후보자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조기에 구축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군내에 종북 성향의 간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 후보자 "정부와 군, '미 MD 편입' 입장 갖고 있지 않다"

한 후보자는 먼저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MD) 체제 편입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군은 미 MD 체제에 편입된다는 입장과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미 MD 체제 편입 가능성을 묻는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과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의 질문에 "결코 아니다"며 이같은 의혹을 불식시키는데 집중했다.

특히 주 의원은 "오늘 오전 북한이 동해바다에 미사일 2발 발사했는데 우리의 대응이 제대로 된 대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지금의 김관진 장관 한민구 후보자의 요격체계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개전이 된다면 적의 방사포나 세력을 선재로 무력화 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빨리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전작권 문제는 명분이나 자존심 이런 문제가 아니다"며 "최소한 전작권 유지하는 것이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력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에 대해 "실제 목적은 중국의 핵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이 우려하고 있다"는 윤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간 정보협력과 관련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연평도 포격 대응 집중 추궁 "추가도발 억제가 목표"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이 된 부분은 특히 연평도 포격 당시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는 논란이다. 이 때문에 청문위원들은 한 후보자가 국방장관 임무를 수행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과감하고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평도 당시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했지만 군에서 반응이 없었다고 설명했다"며 "후보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널리 퍼져있고 결정할 때 용기와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이 연평도 포격 대응 미흡을 이유로 물러났고, 한 후보자도 같은 이유로 사의를 밝힌 바 있다"며 연평도 포격 당시 한 후보자의 조치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당시 작전목표는 충분히 대응하고 확전을 방지하고, 추가도발을 억제하는 것이었다"며 군은 충분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참여정부는 2012년에 전작권 환수할 것을 약속했지만 이명박 정부 2015년으로 연기했고 박근혜도 공약했지만 다시 또 연기를 요청했다"며 연평도 포격 당시 적절한 대응을 못한 것이 전작권 환수가 안돼 혼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조기 구축"

한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독자적인 정보감시와 정밀타격능력을 확충하고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그들의 전략적 기도를 좌절시킬 실질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또 "도발과 위협으로는 결코 자신의 요구를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북한에 확실하게 각인시키겠다"면서 "전면전 도발은 물론 어떠한 유형의 국지도발도 분쇄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전투임무 위주의 부대 기풍이 뿌리내리도록 야전부대의 임무를 단순화하겠다"면서 "아울러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고 대외 국방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군내에 이념상 문제가 되는 친북·종북 성향의 간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군에 친북, 종북 성향의 간부가 있느냐"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질의에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극소수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특히 "앞으로 장관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장병의 정신 전력 강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임을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최용민 기자]
<참고자료 2>
한민구 "北, 또 도발하면 체제 생존까지 각오해야"

"북한 핵 사용될 조짐 있으면 선제타격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일 "북한이 도발을 하면 우리 군이 수차례, 수십 차례 북한에 대해서 경고했듯이 도발원점,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며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북한은) 체제의 생존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한 응징방침을 밝히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한 장관은 이어 북한의 최근 잇단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 "북한은 이러한 도발을 하면서도 정부 혹은 국방위 성명을 통해 평화적인 공세를 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위장평화공세, 또는 통일전선전술 차원의 공세로 저는 평가를 하고, 북한이 이러한 화전양면 전술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내부 분열을 통한 대북정책의 전환 압박이라는 노림수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라도 북한의 화전양면 전술에 우리 장병의 정신태세가 이완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체제의 실체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를 마치고 상황을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 "북한 핵이 사용될 조짐이 있고 그런 단계가 된다면 선제타격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킬 체인'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라며 "적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요격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를 2020년대 초반까지 구축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최근 본국에 요청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을 억제하는 데, 한반도의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사건 대책과 관련, "GOP를 이제 과학화해서 인력으로 경계하는 그런 부담을 줄이고 병사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고 또 스트레스를 적게 하는, 또 잠을 충분히 자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심병사 제도도 대폭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는 "병사들은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국가를 위해 21개월 동안 헌신한다"며 "의무복무 병사들에 대해 가산점 제도가 꼭 이뤄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해서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해야 하고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군사적으로는 그러한 것이 행사되더라도 우리의 작전구역 밖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군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3>
한 국방, "적 도발세력을 조기에 탐지해 공중에서 원천 무력화 하라"

30일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 현장 대비태세 점검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4-07-31 오전 8:43:21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0일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 현장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한 장관은 저고도 침투 비행체와 미사일 발사를 감지하는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에 탑승해 장병들을 격려한 뒤 작전개요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적 도발세력을 조기에 탐지하고 가용전력을 신속히 투입해 공중에서 원천 무력화 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의 공군작전사령부 방문은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과 한민구 국방장관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29일 북한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직접 언급하면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해 비난했다.

이날 ‘우리민족끼리’는 노농적위대 대변인 담화의 형식을 통해서 “늙다리 몸에 해병대 군복까지 걸친 한민구는 연평도에서 그 누구의 '호전성과 야만성이 극명하게 표출된 현장이 바로 여기'라면서 그 무슨 '도발원점,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게거품을 물고 고아댔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참고자료 4>
한민구 국방, 아베 駐日미군 발언 반박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투입… 韓·美 방위조약에 포함된 것"

한민구 국방장관은 20일 "주일 미군을 유사시에 한반도에 전개(배치)하는 것에 제한이 있다고 아베 총리가 말한 것은 아베 총리의 말일 뿐 한반도에 문제가 있을 때 주일 미군을 전개하는 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 아베 총리가 지난 15일 일본 국회 답변을 통해 전쟁 등 한반도 긴급 사태 발생 시 주일 미군 기지에서 미 해병대가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양해를 받아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우리 정부 최고위급 관계자가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군 소식통은 이와 관련,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의 한반도 배치(투입) 문제에 대해선 이미 미국과 일본 간에 사전 양해가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일본의 사전 양해를 받을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반도 유사시 병력과 장비, 탄약 등을 직접 지원하는 주일 미군 기지(유엔사 후방 기지)는 7곳으로 미 7함대 사령부가 있는 요코스카, F-15 전투기 등이 배치된 오키나와 가데나, 미 5공군 사령부가 있는 요코다 기지 등이다.

한 장관은 또 일본의 집단 자위권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는 그러한 것이 행사되더라도 우리 작전 구역 밖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북한 도발 시 대응에 대해선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북한은) 체제의 생존 위험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5>
한민구 "국민께 죄송"…은폐의혹 논란 가열기사나도한마디2014-08-04 20:31
[앵커]

한민구 국방장관이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 수뇌부가 구체적인 수사결과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은폐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민구 국방장관이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에 대해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악습과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군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한민구, 국방부 장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는 가운데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진 병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사결과 보고시점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국회답변에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결과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닥에 뱉은 침을 핥게 하는 등 비인간적인 폭력행위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터뷰: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장관에게 직접 보고된 것이 언제입니까?"

[인터뷰:한민구, 국방부 장관]
"보고를 받아 안 게 아니고 7월 31일 시민단체가 발표하고 언론보도가 돼서 인지하고 확인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물론 권오성 육군참모총장도 사건발생 말고는 수사결과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5명이 구속되고 16명의 현역군인이 징계된 엄중한 사안인데다, 보고가 생명인 군대에서 보고가 누락됐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특히, 수사기간 동안 군기강 확립대책회의를 연데 이어 지난 6월 초엔 30여 년만에 처음으로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육군 명령까지 하달됐습니다.

이같은 정황은 7월 말에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거나 보고받지 못했다는 당시 군 지휘부의 발언과 엇갈리는 대목이어서 수사결과 내용을 은폐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6>
한미, UFG 연습 때 '북핵 억제전략' 첫 공식 적용 일본어
국방부, 성우회 고문 초청 국방정책설명회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억제전략'이 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 처음으로 공식 적용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4일 "올해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진행된 한미 키 리졸브(KR) 연습 때 북핵 맞춤형 억제전략은 개념이 소개되는데 그쳤지만 다음 달 중순부터 2주간 열리는 UFG 연습 때는 공식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성우회 고문 초청 정책설명회에서도 '북한 핵·WMD 대비태세'와 관련, 올해 UFG 연습 때 고위급 토의식 연습(TTX:Top Table Exercise)을 진행해 맞춤형 억제전략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TTX는 북한의 핵·WMD 위협 상황을 가정해 장성급 지휘관들이 모여 대응태세를 토의하는 연습을 말한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지난해 10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때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것으로, 전·평시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에서 실제 사용하는 단계까지를 상정한 단계별 전략이다.

국방부는 예비역 장성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정책설명회에서 최근 북한군 동향과 관련,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부대 집중 방문을 통해 실전적 훈련을 독려하고 싸움준비 완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북한군은 하계훈련 초기부터 공세적 전술훈련을 통한 전면전 준비태세 강화에 주력하고 있고, 비무장지대(DMZ) 근접 지역에서 미사일과 방사포를 연속 발사하는 등 한반도 전역에 대한 기습도발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김정은은 인천아시안게임 참가를 독려하면서도 미사일 발사를 현지지도하는 등 위협을 가중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지난주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통해 군의 현실을 냉철히 되돌아봤으며, 기본으로 돌아가 대비태세, 교육훈련, 부대관리 등 전반에 걸쳐 일대 쇄신을 단행해 재도약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예비역 장성들은 이날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규모 감축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우리 안보상황에 최적화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hojun@yna.co.kr
<참고자료 7>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때 ‘북핵 억제전략’ 토의

입력2014.07.24 (18:28)단신뉴스 공감 횟수|0댓글|0 07:34 급류 휩쓸린 일가족…주민 요청에도 ‘무관심’추신수 10호포 ‘쾅’…3연속 두 자릿수 홈런삶의 질까지 좌우! 폐경기 이렇게 대처하세요개썰매·빙벽 등반…더위 날려 주는 ‘겨울 스포츠’“한국축구협회, 판마르베이크 감독과 협상”한미 양국이 다음달 열리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통해 북핵 등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의 세부 내용을 발전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초 한미 키 리졸브 연습 때는 북핵 맞춤형 억제전략의 개념이 소개되는 수준이었지만, 다음 달 중순부터 2주간 열리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때는 세부 내용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성우회 고문 초청 정책설명회에서도, 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때 장성급 지휘관들의 토의를 통해 맞춤형 억제전략을 검증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지난해 10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 SCM에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것으로,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에서 실제 사용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대응 방안을 규정한 전략입니다.
<참고자료 8>
"을지프리덤 훈련은 '핵전쟁 선전포고'...즉각 중단 '최후통첩'"
'北조선평화전국위 대변인 담화' 선제타격 포함 맞춤형 억제전략 첫 공식적용 우려(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4.08.01 11:09:34

북한의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조선평화전국위)는 지난달 31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이달 중순부터 진행될 예정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합동군사연습을 즉각 중지하라고 미국과 남한 정부에 촉구했다.

<조선중앙통신> 31일자에 따르면, 대변인은 UFG 합동군사연습은 북침 핵전쟁연습이며, 이는 "북남관계 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더우기 미국 전쟁 우두머리들과 괴뢰 호전깡패들이 우리에 대한 핵선제 타격계획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식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핵전쟁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위기감을 표시했다.

대변인은 특히 과거 냉전시기에 강대국 사이에 핵대결이 첨예했을 때에도 이처럼 노골적인 핵전쟁 선전포고를 한적은 없었다면서 위기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했다.

"이제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은 위험성 정도가 아니라 초미의 심각한 현실적 문제로 되었으며, 미국 핵전쟁장비들이 집중되고 북침 핵전쟁 연습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조건에서 언제 어떻게 핵전쟁이 터질지 누구도 알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지난해 10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것으로, 북의 핵 및 미사일에 대해 '위협', '사용임박', '사용' 등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대응을 한다는 전략이다.

이 전략에 따르면, '핵 위협 단계'에서는 국제사회가 정치·경제·외교적으로 북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며, '핵무기 사용임박 단계'에서는 북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할 '징후'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적 수단들을 동원하여 '선제타격'을 하게 된다. '핵무기 사용 단계'에서는 날아오는 북의 미사일을 '미사일 방어체계(MD)'로 요격한다.

국방부는 이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올해 UFG 훈련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을 처음으로 공식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최근 한민구 국방장관이 '도발시 북은 체제생존 각오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도 북을 자극해서 전쟁을 유발하려는 기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시각도 드러냈다.

대변인은 이어서 북이 미국과 남한의 '북침 핵전쟁 책동'의 위험성과 그것이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누차 경고했으며, 북의 군대와 인민이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명백히 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우리(북)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기어이 강행하여 한점의 불꽃이라도 우리에게 튕기게 된다면 그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파국적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괴뢰 호전깡패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변인은 "이제 조선반도에서 철과 철, 불과 불이 맞부딪치게 되면 그 불꽃이 조선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며 미국 본토와 태평양상의 미제 침략군의 모든 기지들이 불바다에 잠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직 포탄 한 발 떨어진 적이 없다는 미국 본토도 무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또 "우리는 핵에는 핵으로, 미사일에는 미사일로, 북침 전쟁연습의 연례화, 정례화에는 정의의 조국통일 대전을 위한 군사훈련의 연례화, 정례화로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딱 부러지게 말했다.

미국과 괴뢰패당은 무모한 북침핵전쟁연습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담화--(전문)

지금 온 겨레와 국제사회는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나라의 통일을 위한 우리 공화국의 시종일관하고도 적극적인 노력에 지지공감하면서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대화의 새 국면이 열리기를 바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특별제안과 정부 성명은 첨예하고 복잡한 현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우리의 원칙적립장과 성의있는 조치들을 천명하면서 당면하여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8월중순부터 계획하고있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우리는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참가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반통일대결세력의 악랄한 파탄책동에도 불구하고 최대의 인내심을 가지고 그 준비사업을 차곡차곡 해나가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대결과 전쟁책동에 더욱 광분하면서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과 반대배격을 받고있는 북침핵전쟁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기어이 강행할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괴뢰군부깡패들은 우리의 경고와 내외여론을 무릅쓰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예정대로 진행할것이라고 강변하는가 하면 이번 연습에 지난해와 같이 대규모의 미군과 괴뢰군병력 및 최신전쟁장비들이 동원되게 된다느니,《정부》기관들과 중요대상의 민간인은 48만여명이 참가하게 된다느니 뭐니 하면서 벌써부터 화약내가 짙게 풍기는 전쟁연습광고에 미쳐날뛰고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연습에서 북의 《핵,미싸일위협》에 대응한 새로운 전략개념들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맞춤형억제전략》이니 뭐니 하는것을 실전에 공식 적용한다는것을 내놓고 선포하고있다.
미국과 괴뢰군부불한당들의 이러한 광란적인 소동으로 북남관계는 또다시 엄중한 파국의 위험에 처하게 되였으며 조선반도에는 당장 핵전쟁이 터질수 있는 일촉즉발의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미국과 괴뢰군부깡패들의 북침핵전쟁연습강행책동은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또하나의 엄중한 군사적도발이다.
더우기 미국전쟁우두머리들과 괴뢰호전깡패들이 우리에 대한 핵선제타격계획인 《맞춤형억제전략》을 공식 적용하겠다고 하는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핵전쟁선전포고를 한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랭전시기 강대국사이 핵대결이 첨예하였을 때에도 이처럼 대방에 대해 로골적으로 핵전쟁선전포고를 한적은 없었다.
이제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은 위험성정도가 아니라 초미의 심각한 현실적문제로 되였으며 미국핵전쟁장비들이 집중되고 북침핵전쟁연습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조건에서 언제 어떻게 핵전쟁이 터질지 누구도 알수 없게 되였다.
미국의 비호밑에 괴뢰호전광들이 우리 군대의 로케트발사훈련을 비롯한 정상적이며 정정당당한 군사활동을 《도발》이니,《응징》이니 뭐니 하고 철딱서니없이 망발질을 해대고 미친개 핥아놓은 죽사발같은 늙다리 멍청이로 조소받고있는 국방부 장관 한민구가 가소롭게도 그 누구의 《체제생존》이니 뭐니 하며 개나발질을 하는것은 다 우리를 모독하고 자극하여 어떻게 하나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흉악한 기도의 발로이다.
미국과 괴뢰군부깡패들이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대규모의 침략무력을 끌어들여 남조선과 주변해역에서 공화국을 겨냥한 핵전쟁연습을 매일같이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제 나라 제 땅에서 하는 우리의 군사훈련을 시비하는것은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날강도들만이 할수 있는 뻔뻔스러운 궤변이며 가소로운 망동이다.
미국과 괴뢰패당의 도발적인 북침핵전쟁연습책동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키고 군비경쟁을 가속화하며 핵전쟁을 폭발시키는 위험천만한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우리는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북침핵전쟁책동의 위험성과 그것이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루차 경고하였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라는 단호한 립장을 거듭 명백히 하였다.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침략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강행한다면 북남관계가 수습할수 없는 파국에 처하고 정세가 최극단에로 치달아올라 모든것이 끝장나게 될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과 괴뢰군부깡패들의 도발적인 합동군사연습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것이다.
미국과 괴뢰패당은 이번 연습에 참가하는 모든 침략무력,남조선과 해외에 있는 군사기지들,백악관과 국방성,청와대를 포함한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들이 우리 혁명무력의 전략 및 전술로케트를 비롯한 강위력한 최첨단초정밀화력타격수단들의 목표물로 될것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핵에는 핵으로,미싸일에는 미싸일로,북침전쟁연습의 년례화,정례화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을 위한 군사훈련의 년례화,정례화로 단호히 대응해나갈것이다.
이제 조선반도에서 철과 철,불과 불이 맞부딪치게 되면 그 불꽃이 조선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을것이며 미국본토와 태평양상의 미제침략군의 모든 기지들이 불바다에 잠기게 될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직 포탄한발 떨어진적이 없다는 미국본토도 무사할수 없게 될것이다.
미국과 괴뢰군부호전광들은 우리의 평화애호노력과 인내심에 대하여 오판하지 말아야 하며 도발적인 북침핵전쟁연습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만일 우리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기어이 강행하여 한점의 불꽃이라도 우리에게 튕기게 된다면 그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파국적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괴뢰호전깡패들이 지게 될것이다.
주체103(2014)년 7월 31일
평 양

<출처-조선중앙통신-2014.7.31>

 

<참고자료 9>

북한 "한미군사훈련 때문에 한반도 또 전쟁 일어날 수도"… "핵무력 질량적으로 더 강화할 것"
북한 노동신문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대북 선제타격 점령 시험전쟁" 비난
강정숙 기자
(shu@ajunews.com)
| 등록 : 2014-08-06 09:17
| 수정 : 2014-08-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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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바이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6일 한미군사훈련 때문에 한반도에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자면 우리의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이날 '평화는 우리의 핵무력 강화에 있다'란 제목의 개인 필명의 논평에서 "미국의 핵 우위가 완전히 깨어져 나갈 때 조선반도의 평화보장과 통일에 유리한 환경이 보장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한반도에서 해마다 주기적으로 정세가 악화하는 원인은 "미국이 계절별로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달 열리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실전으로 번져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전쟁은 결코 광고하고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현대전쟁사에는 정기적인 군사훈련이 불의의 선제타격과 침공으로 이어진 사실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여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특히 이번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 "핵전쟁 각본"이라고 비난하며 "현 정세하에서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는 우리의 핵무력 강화에 있다는 결론을 다시금 내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문은 한미 군사연습에 대응한 군사훈련의 '연례화, 정례화' 의지를 거듭 밝히고 "미국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선택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은 이날 '정의의 핵 보검으로 도발자들을 징벌할 것이다'란 제목의 또 다른 논평에서는 "우리 군대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위력한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핵로켓들로 무장한 것은 핵 보검을 틀어쥐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안전을 수호해나갈 우리의 확고부동한 입장을 다시금 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의 핵전쟁 도발책동으로부터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핵을 보유했다"라며 "우리가 강위력한 핵무력을 갖춘 것은 자주권과 평화 수호를 위한 자위적 선택"이라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