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7~23일 진행되는 민주노총 제8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조합원 직접투표 결선을 앞두고 <노동과 세계>는 조합원들의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을 위해 후보자 지상 토론를 기획했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질문과 답변분량은 통일했고 5-1번 항 질문은 재반론이 있을 경우 다시 게재하겠습니다.

1. 결선 진출 소감과 각오

기호 4번 후보의 당선을 위해 헌신해주신 운동원들과 지지해주신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지만 큰 잡음 없이 직선제 선거를 성사시킨 각급 단위의 선관위원들과 현장의 집행간부들에게도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전한다.

65만 여명이 참여하는 직선제선거를 원만하게 치렀다는 점에 대해 조합원은 민주주의의 모범단위로서 민주노총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1차선거의 결과는 각 진영에서 제기하는 민주노총의 과제들에 대해 전체적인 공감과 함께 산별연맹·노조와 지역별로 우선순위와 절박성의 정도가 달랐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기호 4번 후보는 다양한 요구와 투쟁의제들을 하나의 힘으로 모아 실질적인 투쟁동력을 형성하고 승리하는 투쟁을 조직하겠다. 통합과 단결, 준비되고 승리하는 투쟁의 성사를 위해 남은 기간 조합원들의 마음과 의지를 모아가겠다.

2. 1차 선거운동 과정의 소회

비록 수박겉핧기 식으로 지역과 현장을 돌아보았지만 투쟁의 절박성과 승리에 대한 목마름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정리해고 요건 완화, 임금체계 개악, 비정규직 확대정책등 박근혜정권과 자본의 공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서민증세, 심화되는 민생파탄, 측근의 국정농단으로 박근혜정권과 노동자, 박근혜정권과 국민의 대결과 투쟁은 불가피하다.

다가오는 투쟁을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전국민적 항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차이를 앞세우지 말고 조합원과 국민대중의 요구를 중심으로 노동진영의 단결, 진보진영 전체의 단결, 민주진영의 단결을 일관되게 강화해야 한다.

뺄셈이 아닌 덧셈의 조직운영과 투쟁방침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의 분노와 투쟁의지를 총연맹이 모아내고 큰 투쟁을 통해 승리로 결속하기 위한 통합과 단결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민주노총직선제가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같음을 확인하고 전체 조합원의 힘을 모으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3. 직선제 선거의 의미와 평가

직선제선거가 가지는 역동성이 확인되었다.

과반투표율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60%가 넘는 투표율로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었으며 큰 문제없이 직선제선거가 치러진 것은 민주노총과 조합원의 민주주의 역량을 힘있게 과시한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이 안고 있는 문제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선거과정에서 공론화되고 해결방안이 다양하게 모색된 점 또한 중요한 성과다.

그러나 사업장 단위로 내려가면 여전히 후보간 변별력이 없고 조합원이 후보를 선택할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된다. 민주노총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약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후 민주노총이 사업과 투쟁을 통해 극복해나가야 한다.

또한 직선제 선거를 계기로 민주노총의 조직운영과 투쟁을 위한 제세력간의 토론과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을 활성화해야 한다.

4-1. 핵심공약 1

선언식투쟁이 아니라 주체의 준비와 민중연대투쟁을 통해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어내겠다

당면투쟁을 과감하게 전개하면서도 전략적 계획을 가지고 정권과 자본을 고립시켜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우선, 2015년을 ‘방어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드는 총궐기투쟁의 해로 잡아야 한다.

공무원 연금개악, 공공부문 구조조정, 민영화저지투쟁에 대해 2015년 민주노총이 책임지는 총력투쟁전선을 구축하여 성과적인 방어투쟁과 공세를 준비해야 한다. 공공부문 총력투쟁본부, 노동기본권 쟁취투쟁본부를 구성하여 각 영역별 투쟁역량을 집결시키고 현안을 돌파한다.

다음으로, 총력투쟁전선을 전사회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주노총이 주도하여 총연맹-산별-지역-현장이 함께 하는 사회정치쟁점화투쟁을 배치한다. 대규모 선전과 효과적인 집중집회를 조직하여 제2의 노동법개정투쟁을 벌이기 위한 사회정치적 환경을 조성한다.

산별총파업, 지역총파업을 통해 투쟁동력을 형성하고 민주노총 총파업과 촛불투쟁의 결합으로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어내야 한다.

4-2. 핵심공약 2

비정규노동기본권 쟁취로 비정규직 100만 조직화시대를 열겠다.

먼저, 민주노총-산별-지역본부-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맞춤형 전략적 조직화사업을 통해 조직화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와야 한다. 이와 함께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네트워크형조직을 활성화해 새로운 유형의 조직화와 조합활동방식을 만들어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쟁점화를 넘어 정치적 쟁점화를 실현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고용안정, 원청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등과 함께 비정규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스스로 권리쟁취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력적인 대중투쟁과 정치쟁점화를 통해 비정규철폐와 권리보장을 국민적 합의로 만들고 제도화를 강제해야 한다.

세 번째로 비정규노동조합, 현장조직, 진보정당, 시민단체를 포괄하는 비정규공대위를 구성해 기획과 전략투쟁을 조직하고 실질적인 법제도개선투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전략조직화, 기획투쟁, 법제도개선을 통해 비정규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제2의 노동자대투쟁을 만들어내 비정규노동운동의 대중화시대를 열어야 한다.

5-1. 상대 후보 공약 비판

정세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총파업과 그 이상의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주노총의 지도부가 투쟁의지가 없었거나 투쟁을 선포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문제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실제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한 경로와 동력을 현실화하는 문제다.

우선, 먼저 전국사업장, 비정규사업장, 산별파업, 지역총파업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특히 산별총파업, 지역총파업을 성공적으로 조직해내는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다른 한편 전세주거, 복지파탄, 가계부채 등 민생복지대란과 관련하여 지역총궐기, 지역총파업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이 과정은 지역본부의 역할을 높이는 과정이기도 하고, 아래로부터 정치투쟁전선, 사회연대전선을 구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략사업장,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산별, 핵심 전략지역에 현장투쟁역량을 재조직하는 집중현장순회를 총연맹 지도부와 산별지도부, 지역본부 지도부가 함께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산별총파업, 지역총파업전선을 구축하는 투쟁전선 구축과정을 밟아나가면서 전국적인 노동자 대투쟁전선을 만들어가야 승산있는 싸움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없이 전개하는 총파업 투쟁은 결국 뻥파업, 동원식 상경투쟁, 고공단식투쟁으로 되고 말 것이다.

5-2. 상대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것만은 반드시 지켰으면 하는 것

노동계급적 원칙과 투쟁을 강조해온 후보답게 당선 이후에도 민주노총의 조직운영과 투쟁에서 이러한 원칙을 지켜나가기를 바란다.

또한 투쟁이 상층의 선언식 총파업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투쟁동력을 발동하여 위력적인 투쟁,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어내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운영에서 통합과 단결정신을 견지하고 투쟁조직화에서 산별연맹, 현장과 마음과 발걸음을 일치시키기 위한 사업, 사회정치적 여론형성을 통해 국민적 저항전선을 만들어내는 사업에 좀 더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6. 마지막 호소

박근혜정권하에서 노동자, 민중의 처지는 날로 열악해지고 투쟁은 불가피하다.

박근혜정권의 반민중정책과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적 분노와 저항이 축적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저항의지를 하나의 힘으로 결집해내고 투쟁으로 조직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과제다.

쌍용차투쟁, 한진중공업투쟁, 비정규직투쟁등 노동자투쟁과 FTA반대, 쇠고기 촛불, 세월호투쟁등 범국민적 투쟁에서 완강한 투쟁과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와 참여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승리로 결속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의 단결, 진보진영의 단결, 범국민적인 단결과 저항전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단결은 승리의 전제조건이다. 통합과 단결로 민주노총의 확고한 단결을 실현하고 민주노총이 국민저항전선의 중심세력이 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8기 직선지도부는 민주노총 창립 20주년, 노동법개악저지투쟁 승리 20주년, 노동자대투쟁 30주년을 책임지는 지도부다. 민주노총의 자랑찬 역사를 계승하고 새로운 승리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앞장서겠다. 조합원의 참여와 지지를 호소드린다.

기호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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