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에 따르면 노동조합에서 원금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답변하신거와 틀리게

후보자가  15%이상 득표를 하지 못했을 경우는 선거비용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기에 법적 보호를 못받으며

이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15%이상 득표를 하여 선거비용을 돌려받으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만에 하나 득표를 못해서 선거비용을 못 받으면 우찌 되나요? 무조건 15%이상은 받을수 있다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조합에서 지원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름을 첨 들어보네요...

오프라서 집에서 쉬면서 신문기사를 보다보니 조합에서 말씀하신거와 다른 내용이라서요...기자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아시아투데이 송기영 기자 =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거 ‘선거펀드’를 출시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연 3~6%의 수익만 믿고 투자했다 ‘쪽박’을 찰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약 100여개의 선거펀드가 출시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선거펀드는 유권자로부터 선거비용을 빌려 쓴 뒤 선거를 치르고 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용을 보전받아 원금과 이자를 되돌려주는 일종의 ‘크라우드펀딩’이다. 그동안 대통령·광역단체장 선거와 같은 규모가 큰 선거에 주로 활용됐으나, 이번 지방선거에는 기초의원 후보 선거펀드까지 출시되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광역단체장은 물론 구청장, 교육감, 광역·기초의원 후보들까지 선거펀드를 출시하고 있다”며 “시민참여형 선거비용 모금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이벤트성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했다.

선거펀드를 출시한 후보들은 연 3~6%의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시 선거비용 전액을 선관위에서 보전받기 때문에 가능하다.

선거펀드는 돈을 빌려주는 기간이 보통 3개월 정도로 길지 않아서 수익은 많지 않다. 그러나 최근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가 연 2% 중반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투자로는 좋은 상품이라는 평가도 있다. 실제 일부 유력 후보자의 선거펀드에는 대규모 투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가 선거에서 10~15%를 득표하면 선거비용의 절반만 되돌려 받고 10% 미만이면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한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이자와 원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선거펀드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돌려 받지 못할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펀드를 모집한 후보자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과 약속한 이자를 돌려주지 않더라도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한 후보들 같은 경우는 돈을 돌려줄 방법이 없다”며 “일부 지역에선 후보가 난립해 15% 이상 득표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경쟁적으로 선거펀드를 모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