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울산시당 당보12호, 2015년 8월 24일, 발행인 : 이갑용>
박근혜의 노동자에 대한 전쟁선포
막지 못하면 노예된다!
임금피크제로 청년실업 해결하겠다는 대국민 사기극
지난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비롯한 소위 4대 개혁과제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래세대 운운하며 임금피크제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4년간 임금피크제 미도입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비율이 도입 기관보다 높았고, 임금피크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한 은행권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임금피크제와 청년실업 해결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임금피크제의 의도는 내년부터 법제화되는 60세 정년연장에 대비해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의도다. 그리고 이기권 노동부장관이 8월 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금피크제로 바꾸자고 한 이유는, 임금을 직무능력, 성과에 따라서 주게 되면 그런 현상(희망퇴직)이 없어지게 된다”고 말한 것처럼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이다.
노동자를 평가해서 저성과자로 분류되면 바로 해고
더 큰 문제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이다. 고용유연화가 되어야 취업이 늘어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노동자를 평가해서 저성과자로 분류되면 마음대로 해고 하겠다고 한다. 삼성전자의 평균근속 연수는 9.6년에 불과하다. 이렇듯 ‘일반해고’가 도입되면 전체 노동자의 평균 근속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해고될 것이고 대부분의 노동자는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것이다.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취업규칙 일반변경, 일반 해고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러한 노동개악이 관철된다면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노동조합 조차 지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안효대 의원 은 노동선진화 운운말고 먹튀폐업부터 해결 하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안효대 의원은 8월 18일 새누리당 현안점검회의에서 “노동시장 선진화를 통해 경기 침체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개혁을 강하게 주문했다. 그리고 이어서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며 “사내 협력사, 계약직, 파견직원이라는 점과 무관하게 일한 만큼, 성과만큼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동문화와 기업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효대 의원의 이런 말에 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 안효대 의원은 오랫동안 현대중공업 경영지원 본부에서 일하고, 정몽준 의원 사무국장을 거쳐 울산 동구 국회의원이 됐다. 안효대 의원은 현대중공업 그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
그러나 지금 현대중공업에서는 경영위기를 핑계로 수천명의 하청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렸고, 심지어는 하청업체 사장들의 먹튀 폐업으로 하청노동자들은 임금과 퇴직금까지 떼이고 있다. 그런데 안효대 의원이 이런 현실은 외면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운운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안효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비정규직 반드시 해결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공약은 어디가고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직함으로 대다수의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노동개악을 밀어 붙인단 말인가. 총선공약이 거짓이 아니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 할 최소한의 의지가 있다면 안효대 의원은 노동시장 선진화 운운하기 전에 먹튀 폐업으로 신음하는 하청노동자들의 문제부터 즉각 해결해야 한다.
농성장을 현중 정문앞으로 옮긴 KTK 하청노동자
현대중공업 노동자의 연대가 절실하다
먹튀폐업에 맞서 130일 넘게 투쟁하고 있는 미포조선 KTK 선박 하청노동자들이 8월 19일 농성장을 현대중공업 정문 앞으로 옮겼다. 그러나 당일 농성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울산 동부경찰서 경찰들의 극심한 방해로 농성트럭을 설치하지 못했다. 그래서 KTK 늙은 하청노동자들은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은박지 한 장을 깔고 현수막, 피켓으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16일에는 KTK 하청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미포 KTK 선박 안태용 전 사장이 전격 구속되었다. 그러나 사장이 구속되었다고 먹튀폐업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애초에 먹튀폐업을 원청에서 조장하였고 아직 미포조선 강환구 사장은 임금체불을 해결할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먹튀폐업에 맞서고 있는 KTK 하청노동자들의 문제는 단지 임금체불된 몇 명만의 문제가 아니다. 원청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원청이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먹튀폐업은 계속해서 하청노동자들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 투쟁으로 몸도 성하지 않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KTK 하청노동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 KTK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현대 중공업 원하청노동자들의 연대가 절실하다.
다시 시작하는 현대중공업 15년 임투
하청노동자와 함께해야 승리한다
2주간 하계휴가를 마치고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8월 25일 오토바이 경적시위를 시작으로 26일 전 조합원 3시간 파업으로 2015년 임투 파업 출정식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현대중공업 자본은 어떠한 명분도 없이 임금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2014년 파업의 교훈은 하청노동자와의 공동투쟁 없이 정규직 노동자 투쟁만으로는 완전히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올해 투쟁의 승패는 단기간에 얼마나 많은 하청노동자가 함께 하느냐에 달려있다. 앞서 현중노조와 현중하청노조는 하청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 바 있다. 대다수의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관심은 있으나 아직 사측의 탄압을 두려워하고 있다. 앞서 5월에 진행되었던 하청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뛰어넘어 파업시기 더욱 공세적으로 하청노동자들과 함께하자. 그렇게 원하청노동자들의 공동투쟁으로 정규직은 2015년 임투의 완전승리를 쟁취하고, 하청노동자들은 하청의 권리를 지킬 가장 중요한 무기인 하청노조를 힘있게 다시 세우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2015년 임투는 하청노동자와 함께해야 승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