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반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만인 서명


비정규직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한국사회 절망의 뿌리다. 정부의 말대로 내수가 살아나고 경기가 좋아지기 위해서라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전 세계 국가가 앞 다투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유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꺼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파견 허용 업종을 늘리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차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심지어 재탕, 삼탕에 불과하고 실효성도 전무한 비정규직 보호 방안을 내놓으면서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꺼내들어 아예 정규직의 씨를 말리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1997년 국난이라고 일컬어지는 외환위기를 이유로 만들어진 파견근로자 보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늘리고 차별을 심화시키는 법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 대한민국은 4년 만에 IMF 외환위기를 벗어났는데, 지금 노동자들은 17년이 지나도록 외환위기 치하의 정리해고, 비정규직법의 지배 아래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사 단체보다 비정규직 입장에서 무엇이 절실한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차별과 절망의 비정규직 노동을 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에 분명히 반대한다. 이는 비정규직을 쓰다 버리는 기간을 늘리는 것뿐이다. 우리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파견 허용업종 확대에 분명히 반대한다. 이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마구잡이로 양산하는 것이다. 우리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정규직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리해고 요건 완화와 임금 삭감을 분명히 반대한다. 이는 노동자 전체를 빈곤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것이다.

 

 

비정규직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상시 지속적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리는 비정규직 피해 당사자로서 노동자들을 더욱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는 위선적인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에 분명하게 반대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