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고용·해고 쉽게.. 노동개혁(악) 본격 추진

정부는 2015년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근로자의 고용·이직·해고를 보다 유연하게 바꾸는 대신 실업급여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군인연금 개혁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중 노동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라고 밝혔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현재 경영위기가 초래할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 하도록 한 것을 경영개선을 위해서도 정리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아무 때에나 해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과 취업규칙을 과반수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개정할 수 있도록 해 노동조건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하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정책방향은 결국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하면서 고용과 노동조건을 비정규직으로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2015년, 우리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