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 본격화..노사정 입장 제출

(세종=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노·사·정이 9일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내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3가지 현안, 사회안전망 정비 등 3대 우선 논의 의제에 대한 노·사·정의 제안사항을 보고받았다.

노동계 대표로 특위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편을 위해 비정규직 남용제한 및 차별개선, 간접고용 및 외주화 방지, 노동자 경영참가법 제정, 원·하청간 이익공유제 도입 등 9가지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현안과 관련해 통상임금 정상화, 실노동시간단축, 정년 60세 이상 안착 등 고령자 고용개선 등을 제시했다.

또 사회안전망 확충 강화 방안으로 고용안정성 제고, 소득보장 등 10개 정책 제안사항을 제출했다.

경영계를 대표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총량 규제 시 부담완화 방안 마련, 임금피크제 도입 법제화 등 현안에 대한 제안사항과 함께 고용보험제도의 고용친화성 개선 및 재정안정성 제고 등 5개의 사회안전망 정책 제안사항을 보고했다.

정부는 앞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밝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조건 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현안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탄력적 활용,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정년연장 안착 방안을 보고했다.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역할 강화, 사회보험 확대 등 4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제출된 노사정의 정책 제안사항을 전문가그룹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종합 의견을 차기 전체회의 때 보고해달라고 의결했다.

특위는 전체회의 위원 수를 12명에서 16명으로 증원하고 노사정의 입장 및 쟁점 정리, 패키지 딜을 위한 대안 검토를 담당하게 될 공익전문가도 현재의 4명에서 9명으로 늘렸다.

전문가그룹은 임금 등 3대 현안 그룹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사회 안전망 그룹으로 나눠 운영된다.

김대환 위원장은 "전문가그룹이 심층적 논의를 통해 쟁점을 선별·분석·정리하고 패키지 딜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면 2월부터 특위에서 노사정간 본격적인 절충 협의를 벌여 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